헌재는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들었다.

또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은 단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일 뿐, '헌법재판권'은 헌법 111조 1항에 바탕해 헌재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헌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대법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