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글쓴이 분의 의견에 많이 동감합니다. 한번 차분히 사법 개혁을 위해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봤으면 해요. 좋은 예시도 주셔서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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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hokyun_cho/status/2022146344316809701

원문>

조희대가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부하들이 했던 판결들 중에 아마 몇 개는 헌법적 기본권 위반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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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적용될만한 몇 개 사례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2 BvR 2103/20 판결이 있다.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3/12rk20231220_2bvr210320.html

초간단하게 설명하면,

- 건설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주로 불가리아 노동자들)를 고용하면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지방법원(Amtsgericht Halle)이 피고인한테 "자백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해 줄께"라고 제안을 해서,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음.

-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했는데,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증거조사를 안 했다고 따졌음. 고의로 안 낸 것이 아니라 과실일 수 있고, 또한, 1심 법원이 피해액이 49만유로라고 했지만 왜 49만유로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계산을 잘 모르고서 자백한 것이라고 했음. 항소심 법원(OLG Naumburg)은 자백을 우선시해서 항소를 기각했음.

- 그러자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것임.

- 연방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도 믿을만 한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재판상 합의로 나온 자백은 피고인이 궁박을 벗어나려고 질질 끌려서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따라서 상기 하급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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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판결이 취소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취소될 판결이 많을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