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vs 헌재ㅋㅋㅋㅋ

D다 (112.♡.168.249)

2026년 2월 13일 PM 03:44 · 수정됨(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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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위헌임. 암튼 위헌임.

헌법재판소 : 응 위헌 아냐.ㅋㅋ 꼬우면 위헌 심판 해 보덩가ㅋㅋㅋㅋㅋㅋㅋ

도

도박

02.13 · 211.♡.90.215

헌재 : 대법 니들이 위헌 판단을 할줄이나 아냐? ㅋㅋㅋ
하

하늘걷기

02.13 · 211.♡.97.42

위헌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위헌을 판단하는 건 헌재죠.
헌재에서 위헌 아니라고 하는데 지들이 어쩔 겁니까.
R

REDA

02.13 · 118.♡.166.155

저런...
니들이 어쩔건데?
당했군요
잎

잎과줄기

02.13 · 121.♡.30.134

(재판 소원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의 제외하더라도)

대법원과 헌재는 사이가 매우 미묘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죠.
사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재판 소원이 되면 앞으로는 헌재가 win!!!
대법원이 한 재판을 헌재한테 숙제 검사 받아야 합니다.
헌재는 속으로 춤추고 싶을 겁니다.
ㅋㅋㅋ
랑

랑랑마누하

02.13 · 222.♡.12.199

헌법을 안다는 것들이 고무줄 선고를 할 리가 없죠.
헌재한테 '늬들이 헌법을 알아~~~~'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법원이죠.
부

부산혁신당

02.13 · 104.♡.68.24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인데, 행정부 내에서도 일반 행정청들과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은 국회로 빼는게 낫지 않나 싶지만 아무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권력을 나눠야 제대로 굴러가는게 권력기관의 태생적 속성입니다. 대법원이 헌재에 대해 반발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거고, 대법원장이 국민 피해 타령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겁니다.
목

목화

02.13 · 14.♡.79.110

그렇다고는 하지만,
헌재도 지들 밥그릇 앞에서는 어떻게 될런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관습헌법!"

그래도 지금은 꼬숩네요 ㅋㅋㅋㅋ
친

친일매국척결 → 목화

02.13 · 39.♡.211.75

그래도
대통령3 국회3 대법원장3이 그나마 낫네요ㅜ
대법원은 대법원장 독재니..
M

MDBK → 목화

02.13 · 138.♡.21.18

진짜 근래 대한민국을 망치게한 판결입니다
P

peress

02.13 · 211.♡.68.30

아주 적절한 짤이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