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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발악>

1. '4심제' 프레임의 허구성

조희대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어 '4심제'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히 틀린 주장입니더. 일반 법원이 '사실'과 '법률'을 다룬다면, 재판소원은 오직 해당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만 심사합니다.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재판소원이 도입돼도 헌재로 가는게 불가능합니다(이 경우는 재심뿐입니다).

2. '국민 피해' 운운의 뻔뻔함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으로 인해 재판이 더 길어져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그러면 현재 법원의 살인적인 재판 지연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급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이래놓고 대법관, 법관을 증원하자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봐도 스텝 꼬인거 아닙니까?

3. 조희대 생각은 오직 법원 기득권 수호

대법원이 재판소원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판결의 무오류성'이라는 자기들의 신화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재에 의해 뒤집힐 수 있게 되면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진다고 보는 것입니다."우리가 내린 결론이 곧 법"이라는 선민사상에 젖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발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번에야말로 끝장내야 합니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52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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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김규현 변호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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