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이네요...이런 애들이 커서 전과자 됩니다.
어디가나 사법부가 문제네요.

### 사건 개요
- 재작년 전지훈련 숙소에서 수영부 고등학생 5명이 초등학생 후배를 여섯 차례 집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2명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입니다.
-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다시는 이런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 재판 결과
-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구체적 가해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보고, 전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피해자 측과 비판
-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맞고소 등 2차 가해를 이어가는데, 법원이 형식적 반성문을 근거로 선처했다며 모순이라고 비판합니다.
- 또 열 살 남짓한 피해 아동에게 성인 수준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요구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 소년부 송치의 의미
-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는 형사 판결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 판결을 그대로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충주시 체육회는 그동안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징계를 미뤄왔고,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썩은 싹은 더 크기 전에 뽑아내야 다른 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작물이 오염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제거하는게 중요하죠

그놈의 반성문 타령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해 하는건데 나중에 반성하든지 말든지 도데체 왜 고려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사먹다가 이제 안먹고 싶어지면 환불해주나요. 우리나라 법에 정말 반성하면 감형한다고 되어있나요? 아니면 판새들 지들 맘대로 뭐라도 되는양 불법행위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