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
L
lache (218.♡.103.95)
2026년 2월 13일 PM 06:27 · 수정됨(02. 14. 00:21)
조회 908 공감 0
80년간 해묵은 시스템이 양성해온 검사와 판사들이 일제시대에나 통용될 부정과 비상식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진행형의 대중의 상식과 시대정신을 통해
사건을 바라봐야만 하죠.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 변화에 맞추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법으로는 국민이 직접 재판과정과 판단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만한 것이 없죠.
내란도 극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계 최고의 민도로 이루어진 배심원제는 단번에 대한민국의 재판을 세계적 수준의 공정과 합리성을 가진 제도로 정착시킬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함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는 시대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댓글 (6)
-
배배불뚝이아저씨
02.13 · 222.♡.55.158
-
사사자바람연꽃
02.13 · 221.♡.34.113
배심원은 유무죄만 가리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판사들 속에서는 고무줄 형량도 제재해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배심원제는 유무죄도 배심원의 판단은 참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비읍
02.13 · 116.♡.148.36
진짜 경찰 검찰 판사 다 확증편향에 걸리거나 정권의 시다바리로 채워지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인생 끝내기 쉬워요. 정말 배심원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02.13 · 211.♡.184.190
현재 그나마있는 국민재판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인게 문제죠 한쪽이 거부하면 못하는것도 문제지만... 배심원판결을 일정부분 강제하는 조항이필요합니다. - 네
네버유니
02.13 · 211.♡.99.249
AI배심원들도 요즘 판사들보다 더 잘 판단할거 같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 수긍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심원제 도입이 아직도 더딘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ARobin
02.14 · 222.♡.4.55
배심원제도 완벽하지 않죠
오제이 심슨 재판처럼요
박은정 의원 말처럼 법왜곡죄를 피하려고 주문은 제대로 쓰고도 형량은 엉뚱하게 내리는 방법도 이미 있는거 같구요
사람의 재판은 믿을수가 없는거 같아요
AI로 판결하는게 그나마 나을거 같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배심 선정때부터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하는 배심원제가 필요해요.
사실 특검도 특검하는 기간동안은 어떤 외부와외 회유 협박도 통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