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몰라 고용했으니 책임져 이런식은 아닌게 맞긴 합니다.

다만 악용 안되도록 안전 장치가 성공적으로 만들어 질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쉬운일은 아닐거에요....
저는 평생 5인이하 사업체만 다녔는데.
해고 당하는게 엄청 쉽거든요..
밸런스 잡기가 엄청 힘들겁니다..

고용된 입장에선 아무렇게나 해고당하자니 정말 엿같고, 고용한 입장에선 그냥 여차하면 해고하고 싶죠.
다만 대한민국에는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너무 빈약해서 고용안정성을 느슨하게 만드는 순간, 실직 상태의 국민들이 사회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지만, 일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굶든가 파밍하든가 해야되는데, 그 파밍이 자주 일어나는걸 우리는 치안의 악화라 부르고 사회적 비용이 폭증하는 원인이 되죠.
먼저 유연화하면 그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vs 유연화해서 늘어날 일자리가 몇 개나 되겠냐 이 논쟁은 지긋지긋하게 지속되지만, 양쪽 다 설득력있는 얘기고, 지금처럼 일자리 하나당 4명이 경쟁한다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을테니, 대통령께서 무슨 묘수가 있어서 고용유연화를 언급하신거여야 할텐데요. 저도 유연하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내쫓긴 사람들이 굶어죽거나 범죄자로 전락하고 세금만 퍼먹는 수감자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흠 평생 중소 기업만 다닌 입장으로 어떻게 더 해고를 유연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신분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을 해고 유연화 할 것도 아니고 대기업은 이미 해고할 수단이 충분히 있는 자금이 있는데 타겟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기준 많이 높은데 이들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시피한 판국인데 해고까지 쉽게 되면 결국에는 자영업자의 증가일텐데 묘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백퍼 악용되겠죠
지금도 중소 개인기업은 노동법외지역이고
해고도 자유로운데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해고하겠다면 미국식처럼 하겠다는 걸까요
TK는 통합후 최저시급도 없고 주6일근무
한다는데 거기다 해고도 맘대로 하게된다면
정말 이사를 가야겠네요 ㅠㅠ

이런 기사보면 쉬운 해고에 방점을 찍는 재리식 언론의 의도가 쉬이 보입니다.

미국처럼 그냥 아무때나 뽜이어 날리는 것도 문제인거 같지만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유연성도 떨어지는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야기하신대로, 실업에 대한 생계및 재취업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고용 유연화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노사문제 참 어렵습니다

해고 어렵죠.
근데, 권고사직으로 대부분 해고 효과 다 거둘 수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책상 두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해고 당하면 일단 회사 나가고, 이후 소송으로 적법 여부 따져야 함.

해고 어렵다는 것은 노조 있는 일부 회사의 정리해고 관련으로 시위 나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착시라고 봅니다. 권고사직만으로도 대부분 다 짜를 수 있는데, 왜 해고가 어렵다고 하죠??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노조 있는 극히 일부만 보고서 어렵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