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긋 (218.♡.64.130)
2026년 2월 14일 PM 03:25 · 수정됨(18:29)
의기양양하게 생중계로
판결문에 죄 목록 좌르륵
가르치듯, 야단 치듯, 고민 한 듯... 판결문을 그럴싸하게 남긴 것은
앞으로 통과 될 법왜곡죄 그물에 들어 가지 않겠다는 꼼수!!!
국민이 막아서 내란이 멈췄다고 입에 바른 소리 하면서
그 내란 범죄자는 새 털 같은 형량으로 때리는 가증스러움..
국민들의 내란 극복 염원을 알면서도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욕적인 형량으로
앞에서는 판결문으로 모양새 남기고
뒤에서는 법조계에 보험 들어 놓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형량!!!!!
그동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능멸 했을까요!!!
내란을 엄벌하지 않는 것도 윤거니 묻은 파렴치 함을 숨기려는
간교한 판결이라 의심 됩니다.
그들이 준 형량은
범죄를 법 집행 저울 위에 놓고 공정한 척 가식 떠는 행위란 생각 듭니다.
국회에서
이런 내란 같은 경우,
최고의 범죄 관련자들 형량을 판사들 저울로
이용하지 못하게 더 촘촘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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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드윅
02.14 · 211.♡.34.64
법왜곡죄로 심판 받아야죠 - 네
네버유니
→ 루드윅
02.14 · 211.♡.99.249
박은정 의원님 말씀으로는 저런 행동이 바로 법왜곡죄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인걸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 기
기회를찾아서
02.14 · 211.♡.41.236
일단 법원 판사 배정 전산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나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씹석열 구속 당시 서울지법 타령 하는 것부터 해서 현재 줄줄이 개X같은 판결 나오는 거 보면... -
OorOro
02.14 · 206.♡.65.220
윤석열 이후 정말 당연하게 지속되어오던 약속도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둘씩 장막속에 썩은내가 진동을 하네요.
동일범죄에 대한 형량의 최소치는 법관이 임의로 바꿀수 없게 법에 지정해야 되나봐요.
법관은 대우를 더 잘해주고 그대신 잘못하면 광화문에서 사지를 찢는 거열형을 했으면 좋겠네요. - 굿
굿모닝빵빵
02.14 · 118.♡.74.231
우인성이 법 왜곡죄 적용되어야죠. 우인성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 유죄 파기 환송이랑 사실상 동일하죠. 사실관계 본인 맘대로 판단, 자백한 것도 다르게 판단. 법 왜곡죄를 내란 관련 재판에는 소급해야 합니다. -
FFV4030
02.14 · 106.♡.203.236
시민참여 법관 징계나 인사위원회가 있어야할 듯요. -
여여행메니아
02.14 · 211.♡.181.230
백대현.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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