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쓰신 글이 있어 저도 제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저는 전문가도 뭣도 아니지만 가끔 여기에 글을 쓰면 달리 생각할 부분도 알게되기도 하고 가끔은 틀렸던 생각도 고쳐먹게 되어 제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투기성 혹은 투자용 부동산은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풀면 많은 부분은 은행을 통해 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돈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죠. 국가의 부가 발전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쥐고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부동산들은 국민 구성원 중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는 임차인이기 때문이죠. 아마 다모앙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집주인이시겠지만 현실에 많은 분들은 임차인이실 겁니다.

부동산이 발전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는 70% 이상이 부동산에 잠겨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다른 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돈의 순환으로 알고 있고 이 개념에서 경제를 좀먹는 것은 순환을 잠그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부동산과 딱 닮아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소비쿠폰 형태로 돈을 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한국은행장은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어보이지 다른 어떠한 경제 생태계에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은행에 간섭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형태의 돈풀기에 초점을 맞추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의 재분배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기관 중 하나는 은행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조절은 이미 부동산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기는 수준이고 작금의 환율문제도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한은의 금리조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의 은행은 이러한 부를 재분배 해야 하지만 통제가 없이는 쉬운 길만을 가려할 것입니다. 은행에게 아파트 대출만큼 쉽게 버는 수단은 없겠죠. 그리고 담보가 많은 지주에게 더 싸게 돈을 주고싶어 할 겁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돈의 흐름이 잠기다보면 일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지옥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꺼지는 순간 누군가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는 사라지는 시스템이니까요.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는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이 주식시장의 정상화이죠. 출구를 먼저 만들고 눈으로 보여주신겁니다. 그래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네.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집도 재화이고 우리나라가 성장하면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정상범주의 상승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과열된 시장이라면 당연히 당분간은 거품이 꺼지겠죠. 상승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과열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미래수요까지 당겨와서 물건을 판매했으니까요.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죠. 이미 주택은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물건이 사고 싶은 품질인가 하는 부분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품질의 임대주택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서울 부동산이 성공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계속해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된다면 그들의 성공은 이 나라의 미래와 맞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건너 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은 기반시설도 유지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겠죠. 인구가 없으니 세금의 유입도 없고 관리도 안되니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 때는 서울이라고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광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면 임대할 집이 사라지느냐? 산수를 못하시는거 아니냐고요. 저도 일정부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집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임대사업자가 집을 싸게 내놓으면 다른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거나 혹은 임차인이 집을 사겠죠. 그러면 남은 임대수요와 남은 임차인은 동량이 됩니다. 임대물량과 임차인의 비율은 같다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성공한다면 그리고 주식시장이 더 건강해진다면 그리고 남은 돈들이 스타트업으로 잘 흘러들어간다면 코스피는 5000이 아니라 10000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가지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 분들이 건강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영업보다는 스타트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스타트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고 반짝 반짝한 분들이 스타트업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아마 이부분도 염두에 두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림이 모두 완성된다면 아마 부의 흐름은 부동산보다 다른 곳을 먼저 채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혹은 그 이후에 부동산이 함께 상승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