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수료 인상한다네요
E

Lv.1 Exhaust (14.♡.247.236)

2026년 2월 15일 PM 07:26 · 수정됨(02.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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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4332&lawCd=0&lawType=TYPE5

여권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 찾아보니 20년간 동결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2000원 인상한다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인가 개뿔도 하는 거 없는 놈들 챙겨주는 교부금만 줄여도 인상 안해도 되지 않나요?

댓글 (20)

  • iamgulbi

    iamgulbi Lv.1

    02.15 · 125.♡.111.231

    야권은 언제 인상합니꼬아~~~ 촤하하
  • E

    Exhaust Lv.1 → iamgulbi 작성자

    02.15 · 14.♡.247.236

    야권은 인하한다네욤...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02.15 · 59.♡.50.123

    막 2-3만원도 아니고

    20년간 동결 했다가 2000원 인상...정도
  • E

    Exhaust Lv.1 → 시아시언 작성자

    02.15 · 14.♡.247.236

    여권 발급 시 지불하는 비용을 까보면 여권 발급 수수료 3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걸 모금하는 기관이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인데 이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혈세 잡아먹는 기관이라는 거죠
    이 기관에 나가는 돈을 줄이면 여권 발급 비용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눈먼 돈은 그대로 놔둔 채 걷는 돈을 더 올린다는 거거든요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 Exhaust

    02.15 · 59.♡.50.123

    국제교류제단의 역할을 그냥 눈먼돈 빨아먹는 정도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실제적으로 각종 국제적인 행사나 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흔히 말하는 한국홍보관 같은) 나 협력 사업등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게 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면 그런 국제적 이미지 홍보등도 꽤 중요한 부분인건 사실입니다.
  • E

    Exhaust Lv.1 → 시아시언 작성자

    02.15 · 14.♡.247.236

    https://damoang.net/free/5588362
    기관장이 자기 기관 하는 일도 잘 모르는 곳인데... 필요할까요?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 Exhaust

    02.15 · 59.♡.50.123

    네 공공 기관장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저 하는일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놀고먹는거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 자체가 아무것도 안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 A

    ArkeMouram Lv.1 → 시아시언

    02.15 · 58.♡.21.219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4087
    "송 이사장은 해외 대학 한국학 연구자 지원, 번역가 지원 사례 등을 언급했지만, 예산 대비 성과를 수치나 결과로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같은 장면은 국제교류재단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물린다. 국제교류재단은 전임 이사장 재임 시기 해외 파견 교수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와 감사 대상이 됐고,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책임 규명 없이 종결되며 논란을 남겼다. 같은 시기 전임 이사장의 근무 태만, 잦은 출장, 본사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돈 아깝기는 하네요.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깍아먹으니까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부담을 해라도 아니고, 왜 여권 발급 비용에 얹는지 이해도 안가구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시아시언

    02.16 · 61.♡.120.114

    명목은 그렇지만...그간 재단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서 국제적 위상이 그덕분에 높아졌나 생각해보면
    솔직히 눈먼돈 빨아먹어왔다는것밖엔 생각안들죠...그냥 없애버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위상 올라간데 저 단체가 1도 보탬이 됐을거란 생각 안들거든요. 오히려 외화 낭비로 이미지
    저하에 도움이 되었다면 몰라도요,.
    여권 만기된지 좀 됐는데 해외 한번도 안나간터라 인상전 미리 만들어둘까 했다가 어차피 계속 안나갈것같기도하고
    저런 단체에 보탬 주기 싫어서라도 여권 안만들어야겠다 싶어지는군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02.15 · 221.♡.72.132

    민주당만 오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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