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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원인과 대책(메가시티)
그

Lv.1 그래나다어쩔 (211.♡.175.124)

2024년 5월 10일 AM 10:05 · 수정됨(16:32)

조회 872 공감 0

우선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아래와 같은 당부드립니다.

  • 누구탓을 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얘기할 시점이 특정 대통령 임기 당시이지만 해당 대통령 탓하지 않고 남녀노소탓할 생각도 없습니다.
  • 혹시 출산율 저하와 해결책을 뒷받침할 좋은 근거 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의 원인>

2015년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을 대장으로 수도권 집값이 다시 한번 급상승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이전에도 각종 정책의 실패로 급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2014년 1.09%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2015년 5.56% △2016년 4.22%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빚’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2년 말 963조 8,000억 원 수준이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말 1,342조 5,000억 원으로 폭등했죠.

[그래픽텔링]서울 아파트 사두면 개이득? | 서울경제 (sedaily.com)



집값이 계속 상승하다보니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점점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도 사상 처음 6000만원을 돌파했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를 보였지만, 이들 10명 9명은 금융권에 대출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7% 오를 때 빚은 15% 늘었다 - ZDNet korea​​


양질의 일자리를 수도권에만 집중하다보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해야겠는데 집값이 높아서 소득이 높아져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직결된 지식서비스 3대 업종에서 전국 종사자 수는 2015~2020년 31만3천명 늘었고, 이 중 수도권에서 25만2천명(서울 10만1천명, 경기 13만명, 인천 2만1천명)이 늘어 80.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대전·세종에서 1만5천명 늘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도 1만2천명 증가했다. 이들 3대 업종의 최근 5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3% 수준으로, 전산업 평균(0.55%)의 5배를 웃돈다.

​“지식서비스 3대 업종, 늘어난 일자리 80% 수도권 집중” (hani.co.kr)


게다가 청년들은 이미 사회에 나오기 전에 높은 학자금으로 대출받아 빚이 있는 채로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빚마저도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지식서비스 산업이 떠오르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더 원활해졌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외벌이로는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해서 아이를 키우기가 버거우니까요.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8년 66.2%에서 2022년 75.0%로 8.8%포인트 올랐는데, 이 중 60%인 5.3%포인트가 자녀가 없는 여성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자녀 대신 일을 선택하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성용 전 한국인구학회장은 “일과 가정 중 일을 선택해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무렵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회적 여건이 악화한 것도 출산율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5억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2년 9억원대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링크 : 아이 대신 일 택한 여성…그 시작은 2015년이었다 | 한국경제 (hankyung.com)


정리하자면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시작해서 겨우 수도권에 몰려있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진출하면서 다시 거주할 공간 마련에 또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갚아가면서 한숨돌리고 결혼하려보니 집값은 이미 외벌이 남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울은 꿈도 못꾸고 출퇴근 한시간 수준의 집을 대출받아 결혼합니다.

결혼해서도 맞벌이를 해야 겨우 대출과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 출산을 하려니 경력 단절이 우려됩니다. 어찌어찌 휴가받고 출산을 했는데 다시 출근해야 대출과 생활이 가능하기에 처가와 가까우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또 이사를 계획합니다. 다시 빚의 시작.

이런 상황에 둘째를 나으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를 느낍니다.


즉, 수도권 집중화로 모든 청년들의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청년들은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미래를 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해결책>

저출산 원인을 찾아보면서 계속 보이는 내용이 "메가시티"라는 단어였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엄청난 과밀화와 인프라를 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계속 추가/연장되는 지하철, 광역버스도 부족해서 집을 찾아 멀리 이동한 청년들의 빠른 출퇴근을 위해 GTX까지 건설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각 지역에 거점도시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 연계성을 높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수도권에서 분산하여 청년들이 익숙한 고향을 떠날 필요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집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

{video: ​https://youtu.be/jCaYTHmk2ck?si=7jLxeV5eGC9ewym7 }

대한민국 공간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 [풀영상] | 창 462회 (KBS 24.04.16) (youtube.com)


위 영상에서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재정투자를 아예 수도권을 배제하고 거점에만 투자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영상에도 말하지만 걸림돌은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산 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진 이들이 재정투자가 배제되는 걸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즉, 당장의 부를 위해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를 온 국민이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꽤 늦었지만 말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당장 시행가능할 것으로 보는 해결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풀재택근무나 거점기반 오피스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
  • 수도권 외부 거점을 지정해서 원격, 거점 근무 가능 환경을 병원,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
  •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식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

제 짧은 생각은 이런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13)

  • 쟘스

    쟘스 Lv.1

    24.05.10 · 175.♡.90.247

    첫글이군요.
  • 모

    모텔Y주인이뻐 Lv.1 → 쟘스 작성자

    24.05.10 · 115.♡.167.160

    클리앙에서 넘어왔는데 제가 인사도 없이 글부터 남겼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 phillip

    phillip Lv.1

    24.05.10 · 39.♡.21.127

    어디 정리된 글을 퍼온 느낌 저만 드나요?
  • 모

    모텔Y주인이뻐 Lv.1 → phillip 작성자

    24.05.10 · 115.♡.167.160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 조사해서 작성한 글인데 혹시 비슷한 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그 글도 참고하겠습니다.
  • yaseo

    yaseo Lv.1

    24.05.10 · 58.♡.128.118

    기본소득 도입하면 됩니다.
    간단한 걸 길게 쓰셨네요.
  • 모

    모텔Y주인이뻐 Lv.1 → yaseo 작성자

    24.05.10 · 115.♡.167.160

    기본 소득을 하되 제 생각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는 로봇세, 법인세 등을 더 걷어서 그 세금으로 기본 소득에 보탬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

    안됩니다 Lv.1

    24.05.10 · 27.♡.242.102

    https://www.youtube.com/watch?v=CoaOB2ua3zw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말이 더 와 다으실 겁니다. 중간에 프랑스 그래프가 가장 인상적이고요.
  • 모

    모텔Y주인이뻐 Lv.1 → 안됩니다 작성자

    24.05.10 · 115.♡.167.160

    저도 전에 이 링크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는 지금부터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글에 적진 않았지만 2015년부터 한국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가 본격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데 SNS를 통해 퍼지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UniverseJ

    UniverseJ Lv.1

    24.05.10 · 172.♡.52.238

    현 정부 메가시티 전략
    =
    니네도 서울 편입 할래?
    죠


    그냥.. 뭐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 mtrz

    mtrz Lv.1

    24.05.10 · 172.♡.94.46

    저는 수령 조건이 없는 기본소득제 전면 시행이 답이란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보다 더 근무 시간이 적은 일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방에서 사는 선택도 쉬워지죠. 이러면 굳이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을 테니 과밀화, 교통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직이나 이직 중 공백 시에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는 효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기본 소득은 공동체의 연대 의식도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경제적인 지역 봉사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증대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심리적 불안 역시 저출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할 돈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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