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to (122.♡.32.25)
2026년 2월 16일 AM 01:09 · 수정됨(02. 18. 15:36)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 재테크 공식이 상식이나 다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0년 이후로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살아가는데 3대 요소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 에 해당하는 것이라 구매여력과 관계없이 다들 관심이 많을텐데요.
서로간의 기준점이 다를 텐데, 기준점 이야기는 제외하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항상 쳇바퀴만 돌다가 끝나는 것 같더군요.
'부동산 안정화' 도대체 모두에게 공감을 받을 '안정화'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온도차는 당연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무주택자는 당연히 현 시세 대비 '반값' 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강남에 집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폭등'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집을 가진 사람의 정답은 '우리집만 오르고 다른 집은 안 오른다.' 겠지만 그럴리가요. ㅋㅋ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무주택자였다가, 가정을 꾸릴 때 쯤 유주택자가 됐다가, 그 후 무주택, 최근에 다시 유주택인 상황인데요.
양 쪽을 골고루 경험해본 입장에서의 '안정화'는 '물가 상승율 정도의 완만한 상승세' 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1가구 1주택을 외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못 잡았죠.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의 off the record 대화가 유출되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발언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뉘앙스는 '급등은 안 되지만, 하락도 안 된다.' 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급등한 상태에서의 가격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의 자산 가치가 감소되는 집값 하락 자체는 꺼려질 것 같습니다.
여태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를 달성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현실은 집값 하락 추세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막고 싶었는데, 대세 하락을 못 막았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보 정부에서는 급등을 막고 싶어서 여러가지 규제를 했지만 못 막았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 정부 대비 오른 상태라 단기적으로는 하락(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규제를 늘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SNS 에서 하는 이야기도 '하락' 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고, '안정화'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제가 위에 적은 것과 비슷한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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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o
02.16 · 211.♡.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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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의신
02.16 · 68.♡.60.217
본문과 댓글에 공감합니다
민주당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규제를 통해 집값안정화를 꾀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제폭탄 때릴건데 맞기 싫으면 그 전까지 혜택을 줄 테니 집을 내다 팔던가 아니면 양지로 나와 더 큰 혜택을 누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라는 희대의 뻘짓을 했던 거죠. 그냥 누가봐도 통할리가 없는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규제로는 집값 못잡는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오른다, 강남좌파 소리가 나오는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던 셈이 된 거죠. 왜냐 번지르르한 말밖에는 한게 없기 때문에요.
제가 당시 그 정책을 냈던 관료들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까지 외치고 다녔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한 정권은 여태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처음입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금과 대출규제 밖에는 집값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일일론머스쿵
→ 정사의신
02.16 · 182.♡.114.18
하락을 유도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ㅜ없구요 -
정정사의신
→ 일론머스쿵
02.16 · 68.♡.60.217
유도를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한거죠. 앞으로는 해야 하고요. 하락을 억지로 시킨다는 게 아니라 소득에 맞는, 감당 가능한 빚까지만 지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
일일론머스쿵
02.16 · 182.♡.114.18
부동산은 하락하면 큰일나는 건 사실입니다. 빚이기 때문이죠. 상당기간 보합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일 뿐이죠. 정부도 유지가 목표이지 하락은 누구의 목표도 아닙니다. 착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
정정사의신
→ 일론머스쿵
02.16 · 68.♡.60.217
빚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큰일이 나는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게 큰일이 나는 겁니다. 다른 자산과 물가와 임금은 올라가는데 주택가격만 보합세를 유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거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 보합을 유지하려고요?
정부가 보합유지가 목표인 건 단순히 눈앞의 표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택보유세가 올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돈, 전세대금 받은 돈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입니다. 그 다음이 고가주택 소유자이고요. 부유층을 위한 고가주택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 세금도 감당 못할만큼 소득이 적은 다주택자들이 그보다 수백배는 더 많은 빚을 지는 현상이야 말로 문제이고 위기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감당 못하면 그 집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집이 아니고 그런 집은 내다 팔아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세금도 싫다 집도 못판다면 다같이 죽자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
스스피어스
→ 일론머스쿵
02.16 · 49.♡.136.193
집값 하락해도 딱히 큰일 안 납니다. 대출규제가 지금같지 않던 10여년 전 강남집값이 고점 대비 30~40프로 하락했을 때에도 별 일은 없었고, ltv dti 등으로 개인 자력으로 감당가능한 수준의 대출만 받을 수 있는 현재는 더 별 일 없습니다. 흔히 부동산 하락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배가 아플 뿐이죠. - N
Nalto
→ 스피어스 작성자
02.16 · 122.♡.32.25
일시적인 하락이야 문제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은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혹은 리먼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스스피어스
→ Nalto
02.16 · 106.♡.10.46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구조와 하등 관련없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로 들면서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라는 무례한 댓글은 도리어 본인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 N
Nalto
→ 스피어스 작성자
02.16 · 122.♡.32.25
누가 무례한지 모르겠네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황상 모른다고 생각하고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은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청산 리스크"가 극대화 된 것입니다.
1. 부동산 활황 시기에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2. 파생 상품 업자들이 그 대출(담보도 충분하고, 이자도 잘 내는 안전 상품?)을 가지고 투자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3.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 집값이 떨어지나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 이자를 감당 못 하면(영끌) 팔 수 밖에 없죠.
5. 4번의 상황에서 2번의 파생 때문에 청산되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6. 결국 "전체 대출 > 전체 담보가치" 가 되면서 지급 불능에 빠진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7. 파산된 은행으로 인해 더 엉망이 되어 결국 여러 은행이 무너지고, 초대형 투자 회사이던 리먼도 망했죠
우리 나라에는 위의 2번이 해당하지 않으니 3,4,6 번의 상황이 올 일은 없을까요?
저는 단지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없는 전세라는 이름의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리먼사태 때 고생한 것도 있고 하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헷지도 하고, 속도조절도 합니다.
본문에도 써놨지만, 지금은 너무 오른 상태라 내려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 하락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조금씩 규제를 풀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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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의식주 중 하나
= 국민 모두는 부담 없이 누려야 한다(그렇게 되기를 노력하자, 반대 하는 사람은 누구?.. 없.)
= 월급으로 가질 수 있게 하자( 그래야 맞제! 틀렸나? 아니제 !)
= 안정화 ( 왜 이말이 나온지는 몰겠지만 = 월급으로 되야 겠제 ! )
=> 집으로 돈을 벌 수(투기 대상) 없어야 가능하다( 모른척 하는 사람 없겠죠)
말들이 설왕설래 하더라도 저 기에 귀결되어야 지대로 된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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