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관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피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참 법이......

반대의 경우였으면 그냥 집안이 폭삭 망했을텐데요.

스쳐도 징역 6개월 때리는 판사넘들이 저런 판결은 왜 저런지 모르겠군요.

무고죄는 형량과 벌금을 살인에 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일려고 의도하는것과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한가족이 없어 질수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