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나 집행유예 줄것 같은 불안감이 감도는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6년 2월 19일 AM 09:19 · 수정됨(12:52)
조회 1,175 공감 0
하아...판사 한명이 결정하는 시스템은 정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강력한 국민 무작위 배심원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배심원제도 완전히 신뢰할수 없다지만 적어도 지금의 판사한명이 결정해버리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백번 천번 만번 나을것 같아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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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2.19 · 39.♡.230.45
- 배
배불뚝이아저씨
→ 케이건 작성자 02.19 · 222.♡.55.158
뭐든 할놈들이라...날을 시간으로 계산해버린 놈들인데..그거하나 못바꿀까요. -
Rreturn0
→ 배불뚝이아저씨 02.19 · 222.♡.191.239
그거는 공소기각으로 무죄되는거지요.
유죄인데 집행유예는 나올수가 없는 경우의 수입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19 · 66.♡.224.119
최악은 20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무죄나 집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 배
배불뚝이아저씨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02.19 · 222.♡.55.158
구속집행정지도 가능성 0이라고 했다가 당했죠.
뭐든 할 놈들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항상 정상의 범주에서 사고하고 대비하니깐 순진하게 당하는것 같아요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배불뚝이아저씨 02.19 · 66.♡.224.119
그 때는 아무 결정도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내란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란을 무죄를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거예요. 만약 한덕수 형량 23년보다 덜 나온다면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논외로 하고 싸게 주기로 합의를 봤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
AANON
→ 배불뚝이아저씨 02.19 · 49.♡.243.135
제가 가능성이 0으로 보는 이유는.
지귀연이 이 높은 리스크에 자신의 인생을 걸 배짱이 과연 있느냐입니다. -
샤샤프슈터
02.19 · 106.♡.130.172
최악은 공소기각이라 보고 있습니다.. -
소소금쥬스
02.19 · 118.♡.226.139
제가 생각하는 윤시키는 사형던 무기지역이던 상관없다고 생각 할겁니다...
정권만 바뀌면 언제라도 나올거라 생각하고 잇을겁니다..
이미 전례를 보았고
당연히 지도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 할겁니다..
깜빵세 거니 생각도 안할거 같습니다..
어차피 남남이었는데 - D
DONGWON
02.19 · 121.♡.90.2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것이라서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인정되면 판결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3개중에 1개입니다.
혐의가 충분치 않다면 무죄입니다.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인데 집행유예 없고, 30년 20년은 법 상에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재판에서 12.3 내란이라고 정확히 판결했고 국무총리가 주요임무종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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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이상 중형 아니면 무죄..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