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요금 올렸다고 저런식으로 흑자가 될거 같진 않고 뭔가 이상한 구멍을 찾아서 매운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원료비 인상도 있지만, 누적적자가 20조-40조 인데, 한방에 15조나 털정도로 벌었어요?

하긴 제 기억에 전기요금 4만원대 나오던 걸 3만원대로 줄여보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부턴 계속 7만원대가 나오니… (아파트 평균도 3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올랐네요)

부채가 200조에요. 영업 이익이 15조여도 원금은 얼마 못 갚을 겁니다.

추가로 가스,석탄등의 가격 안정화도 큰 영향을 줬죠. 우러전 시작했을때가 최악이었고요.

한전의 흑자요인에는 요금인상이 일부 기여를 했지만 제일 큰 요인은 LNG 단가 하락입니다.
산업체 요금인상을 너무 했다라는 이상한 기사가 있어 ai 돌려봤던 결과 같이 붙여봅니다.
해당 기사(한전의 15조원 흑자 청구서, 삼성과 현대차로 향한 이유)는 한국전력의 흑자 원인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희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몇 가지 주요한 오류와 간과된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1. 주요 논리 오류 분석
① 인과관계의 단순화 (단순화의 오류)
* 기사 주장: 한전의 15조 원 흑자는 오로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덕분이며, 이것이 기업의 주머니를 턴 결과다.
* 오류 지적: 한전의 흑자 전환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LNG, 석탄 등)의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매우 큽니다. 기사 본문에서도 이를 잠시 언급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희생'만을 강조하며 흑자의 주된 원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폭등했던 에너지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구입 전력비가 급감한 것이 흑자의 핵심 동력입니다.
② 데이터 선택적 사용 (체리 피킹)
* 기사 주장: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부담을 안고 있다.
* 오류 지적: 특정 시점의 단가 비교만을 제시하며,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과 달리 송배전 손실이 적고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과거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은 주택용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며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의 인상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징벌적 조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False Dichotomy)
* 기사 주장: 주택용 요금은 묶어두고 산업용만 올리는 것은 정치적 셈법에 의한 기형적 구조다.
* 오류 지적: 주택용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서민 물가 안정과 직결된 공공 정책의 영역입니다. 기업의 원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가계 소비 위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균형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2. 지적에 필요한 관련 근거
① 국제 연료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연료비 단가(SMP 등)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2년 kWh당 200원을 상회하던 SMP(전력도매가격)가 2024년 이후 100원대 초반으로 안정화된 것이 흑자 폭 확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출처: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EPSIS)
② OECD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
* 근거: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제조 강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비 부담'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통계와 배치됩니다.
* 출처: IEA Energy Prices and Taxes 자료
③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 문제
* 근거: 그간 산업용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10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대량 소비처인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합니다.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요약
이 기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과정을 '기업 약탈'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기 위해, 외부 변수(에너지 가격 하락)를 축소하고 국제적 통계(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수준)를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회사죠
전기공급이 독점이라 요금만 올리면 몇년 후면 흑자로 전환도 가능하죠

원료비 하락으로 이만큼 영업이익 올렸으면
원료비 상승할때 올린 전기요금 인상분을 다시 내리나요?
그렇지 않죠.

구조조정, 산업개편(특히 민간발전사) 등을 하지 않고 너무 급격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전력 주가가 2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올라갔네요. 오늘도 5%이상 상승이고요.

민영발전사들만 신날일이고, 지속적으로 송배전 개방하라는것도 그렇고, 민영화 못하니 살찌워서 빨대 꼽으려는거겠죠.

흑자냈으면 빨리 적자갚아서 재정 건전화 해야하는데..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