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오늘 판결 시작부터 찝찝하긴 하네요.

아

아침소리 (211.♡.103.115)

2026년 2월 19일 AM 10:16 · 수정됨(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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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은 미니멈 무기징역이다라고 언급하고..

시민옹은 무죄도 어색하지 않다 라고 하고..

판새 한 놈 때문에 도대체 뭔 꼬라지인지..

이와중에 국민은 평화상 후보인데

소위 오피니언 리더, 지도층 이라는 작자들은 계엄으로 내란 하고 그거 봐주는 수사하고 그거 또 봐주는 판결 내리고..

여당 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은 뻘짓하고..

야당 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은 개소리하고..

이

이웃삼촌

02.19 · 222.♡.99.94

유작가님의 말씀은 지귀연이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면 좋겠어요.
A

ASTERISK

02.19 · 1.♡.252.195

다른 앞선 재판들에서 형량은 맘에 안들어도 일관적으로 내란이라고 했으니 무죄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기소항목중 한두개 빼주는건 몰라도..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데 드라마 보면 이런 승산없는 재판은 수사,기소 절차등을 문제 삼아서 아예 기각시키려는 전략도 쓰던데..
케

케이건 → ASTERISK

02.19 · 39.♡.230.45

저도 그래서 무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제대로 기소를 했겠거니 싶은데..
죄는 있지만 그 항목은 아냐. 라고 하면서 무죄 줄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목으로 다시 기소하라.. 라고 하지 않을까.. 그게 시간 끌기에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라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더군요
상식적이라면 무기 이상이겠지만.. 지금 사법부는 비상식적이니까요.
아

아침소리 → ASTERISK 작성자

02.19 · 211.♡.103.115

무죄 내릴려면 공소기각,
걱정하는 건 양형 조절해서 유기징역 나오는거 같습니다.
쩝

쩝쩝박사 → 아침소리

02.19 · 118.♡.10.138

내란수괴는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 아예 못 박혀 있죠.
그러니까 내란수괴라고 인정된다고 할 때 지귀연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유죄 부문에서는 무기가 최저형량입니다.
근데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내란 수괴가 되는걸까요?
비

비빌

02.19 · 118.♡.15.240

이렇게 불안불안한게 판새 한놈때문만은 아니죠
여러놈들이 문제입니다
E

endlessR

02.19 · 182.♡.84.222

정상적인 판결은 기대안하는게 충격을 줄이는 것일겁니다
Y

yyfather

02.19 · 210.♡.41.89

제일 문제가... 판사가 어이없는 판결을해도... 제재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판사 탄핵 한적도 없고.. 눈뜨고 당해야 하는 이 무력감.. 어떻게든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다

다시머리에꽃을

02.19 · 106.♡.64.206

무죄가 가능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가 내란은 인정하지 않고.. 계엄자체에 대한 법적판단만으로 계엄의 불법성만 인정해서 징역 몇년 이렇게 때릴 경우에요

애초에 내란으로 판단하고 선고를 하면 그에 따라 다툴 수 있는데..
계엄에 대한 부분만 협소하게 판단해서 선고하면 골때리게 되는거죠.
계엄의 적법성여부 절차적문제여부 등등이요.

윤석열쪽 변호인들도 이쪽으로 유도하려는 걸로 압니다
윤석열도 재판장에서 발언할때보면 계엄에 대한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그래서 주변에서 말릴줄 알았는데 안말리더라.. 이런 논조죠..)
그런데 내란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거고요
둘

둘둘아빠

02.19 · 222.♡.126.26

무죄주면 사법부 작살 날테니 미니멈 무기징역 줄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양쪽 다 욕 덜 먹을 포지션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