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소기각은 넘어갔네요
디
디오96 (223.♡.81.51)
2026년 2월 19일 PM 03:08
조회 2,443 공감 0
검찰이나 공수처나 다 수사가능하다로 판단하네요
댓글 (4)
- 서
서초동구석
02.19 · 210.♡.90.143
갑자기 똑똑해보이고 당황스럽네요 -
감감말랭이
02.19 · 118.♡.192.153
앞선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인정한 거 꺾을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었나보네요 -
영영통로
02.19 · 106.♡.80.173
공수처의 내란수사권 인정... 좋습니다 - 블
블루플라멜
02.19 · 118.♡.66.49
공수처 부분은 오히려 "댁들은 일반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범위 넘는 수사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배제할 것만은 아니다"고 하네요. 일단 이러면 공소기각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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