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즘 보면 사법시스템 자체에 회의가 듭니다..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6년 2월 19일 PM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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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100124341454 )



우리가 왜 불완전한 한 인간의 양심에 기대야 할까요.. 법도 지 ㅈ대로 해석하는 놈들이 수두룩하던데..

댓글 (3)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02.19 · 49.♡.218.16

    배심원+ai로 가야죠
  • 닥터리드

    닥터리드 Lv.1

    02.19 · 118.♡.4.20

    법에따라로 바뀌어야 할거 같아요.
    결국 ai로...
  • kmaster

    kmaster Lv.1

    02.19 · 1.♡.134.157

    양심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잘못되고 취약한 것이죠 인간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판사에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주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만들수 있는 권리이고 판사는 철저하게 그 법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왜곡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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