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란죄 인정은 기정사실인 듯 합니다.
윤
윤사모 (124.♡.160.116)
2026년 2월 19일 PM 03:30
조회 340 공감 0
지귀연이라 조마조마하지만...
윤석열 측이 주장한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굳이 저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지금 읽어내려가는 뉘앙스로 보아 내란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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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TERISK
02.19 · 1.♡.252.195
네.. 내란죄는 맞는데 그럴만한 사유도 있었다라는걸 자꾸 암시하네요.. 형량가지고 장난치려나봅니다. -
윤윤사모
→ ASTERISK 작성자
02.19 · 124.♡.160.116
그렇긴 합니다. 감경사유로 인정하려는 밑밥을 까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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