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발동 자체는 내란이 아니라고 한거죠?
S
StarLeo (59.♡.227.150)
2026년 2월 19일 PM 03:35
조회 955 공감 0
왜이렇게 들었다 놨다하는지
+ 비상계엄에 따른 국헌문란 행동들 했으면 내란으로 보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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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2.19 · 1.♡.134.157
한 20년 형 정도로 퉁칠것 같네요 -
리리플핑거
02.19 · 118.♡.13.57
법적인 목적으로는 아닌데, 이걸 남용하면 내란이다... 라는 거 같아요. -
HHyunAn
02.19 · 122.♡.98.30
국회침해로 인정한다고하네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19 · 66.♡.224.119
비상계엄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내용이 문제죠. -
누누리꾼
02.19 · 58.♡.72.196
그럼 윤씨는 뭐할려고 밤에 내각 불러서
모였다 흩어지고 ㅈㄹ을 한건가요 -
그그루
02.19 · 218.♡.117.68
미친놈이 들었다놨다 하네요.
발동 자체는 내란죄가 아닌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은 가능하다니..
이게 뭔.. 혹시 직권남용으로 퉁치나요??! -
부부산혁신당
02.19 · 140.♡.29.0
비상계엄 선포도 요건을 못 갖춘채로 하고 목적이 내란이면 명백한 위헌위법이죠. 혓바닥이 KTX철로도 아니고 더럽게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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