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했나요??
아
아이고고 (118.♡.12.87)
2026년 2월 19일 PM 03:35
조회 799 공감 0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들은것 같은데
무슨 말인거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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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시기
02.19 · 121.♡.247.218
두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안되는데 다른건 된다고 함유. -
CClarity
02.19 · 125.♡.112.120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
제제리엘
02.19 · 218.♡.58.78
다른 분들 말씀처럼 드리프트 장난아니네요;; -
욘욘마사
02.19 · 118.♡.165.147
다만, 국회 탄압 목적이라면 내란죄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 아
아이고고
→ 욘마사 작성자 02.19 · 118.♡.12.87
아........ 그러네요.. 참.. -
맥맥스파더
02.19 · 59.♡.48.248
비상계엄 자체만으로는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 고 했네요. - 아
아이고고
→ 맥스파더 작성자 02.19 · 118.♡.12.87
예를들어 북한이나 또는 외국에서 군사적 침입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내란이 아닌데 지금 12.3은 그런게 아니라 의회 마비등을 위해 한거기 땜에 내란이 인정된다 뭐 대충 이렇게 해석되는거겠죠? -
소소금쥬스
02.19 · 118.♡.226.139
그럼 외환죄로 처벌합시다..
북한을 자극 시켜 전쟁을 일으켜 국민 사망하게 할거 알면서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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