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에 관한 지귀연 판결 정리
whocares

Lv.1 whocares (58.♡.171.77)

2026년 2월 19일 PM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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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인가? <- 법원이 판단할 일 아님.

비상계엄의 절차를 잘 밟았는가? <-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움. 

비상계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가? <-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므로 내란죄 성립할 수 있음.


대충 이런 식인데 쎄하네요...

댓글 (2)

  • 한글이름

    한글이름 Lv.1

    02.19 · 172.♡.94.12

    그럼 법원이 뭘 판단하는 건가요?
    피고 원고 서로 주장을 받아서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게 법원인데
    그냥 자기가 심판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요?
  • 은준파

    은준파 Lv.1

    02.19 · 223.♡.85.168

    판단못하면 법원 집어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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