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에 관한 지귀연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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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 (58.♡.171.77)
2026년 2월 19일 PM 03:39
조회 770 공감 0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인가? <- 법원이 판단할 일 아님.
비상계엄의 절차를 잘 밟았는가? <-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움.
비상계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가? <-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므로 내란죄 성립할 수 있음.
대충 이런 식인데 쎄하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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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이름
02.19 · 172.♡.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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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2.19 · 223.♡.85.168
판단못하면 법원 집어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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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원고 서로 주장을 받아서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게 법원인데
그냥 자기가 심판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