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귀연의 "사실관계보다 법리 중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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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fineday (118.♡.12.79)
2026년 2월 19일 PM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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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이 내란죄보다는 권한남용 적용을 우려 했었는데...
중계 볼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 올라오는 글들로 대강 분위기 보는데 왠지 권한 남용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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