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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으로서 내란죄 불인정?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224.119)

2026년 2월 19일 PM 03:41

조회 682 공감 0


왕창 빼주려고 하나 본데요?

댓글 (2)

  • 도

    도롱이 Lv.1

    02.19 · 106.♡.210.254

    전부는 아니고 내란죄는 워낙 큰 범죄이니 다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 HENE

    HENE Lv.1

    02.19 · 220.♡.77.89

    근데 뒤에 목적에서 '미필적 고의도 폭넓게 인정한다' 그랬어요.
    지금 드리프트가 지귀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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