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이제 탄핵합시다. 법왜곡죄도 이젠 진행해야겠죠
민
민주아재 (118.♡.74.79)
2026년 2월 19일 PM 03:42 · 수정됨(18:29)
조회 1,644 공감 0
민주당 의원님들 이젠 하시죠
지귀연 그냥 놔둔 원죄.. 어찌하실렵니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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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02.19 · 133.♡.243.187
- 네
네버유니
02.19 · 211.♡.98.247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은 파기환송 관련으로 탄핵 들어가고, 나머지 사법부 개혁법안 무조건 다 처리해야 합니다.
사족으로....
대법관 수 팍 늘리면 공간도 부족할테니 철원 쪽이나 촤전방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그럼 북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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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에 고령 탓을 하는 게 판사 맞아요?
공무직을 오래 했으면 가중 처벌을 해야지, 감형 사유로 써먹다니 진짜 낯짝 두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