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머리 성립인데 양형에서 깎으려나요
만
만발종군기자 (106.♡.251.186)
2026년 2월 19일 PM 03:44
조회 410 공감 0
과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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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폴나풀
02.19 · 118.♡.155.43
내란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사형만 선고가능이지않나요 - 만
만발종군기자
→ 나폴나풀 작성자 02.19 · 106.♡.251.186
판사 재량에 따라 알아서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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