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항소안하면 1심이상 못나와서 무기확정이네요
디
디오96 (223.♡.81.51)
2026년 2월 19일 PM 04:07 · 수정됨(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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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 항소하면 2심에서 감형나와서 유기로 줄어들겠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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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boma
02.19 · 118.♡.94.125
검사쪽에서 항소하면 2심에서 더 높은 판결도 나올수 있을껄요? - 디
디오96
→ Myboma 작성자 02.19 · 223.♡.81.51
그건 윤석열도 항소했을때고
피고가 항소안하면 1심이상 못나옵니다 - 도
도롱이
→ 디오96 02.19 · 106.♡.210.254
뭔가 거꾸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고만 항소하면 1심이상 못나오는 겁니다. -
폭폭풍의눈
→ 도롱이 02.19 · 211.♡.194.193
저도 이렇게 알고 있네요. 최근에 나경원 건이 이 사례죠. 검칠이 항소 포기 -
베베레나르
→ 디오96 02.19 · 218.♡.108.66
정확하게 반대로 알고 계신겁니다. - 디
디오96
→ 베레나르 작성자 02.19 · 223.♡.81.51
피고가 윤석열이라 윤석열이 항소 안하고 검찰만하면 1심이상 선고 못나옵니다. - 베
베레나르
→ 디오96 02.19 · 218.♡.108.66
검찰 항소, 윤석열 항소 포기하면 윤석열한테 적용된 죄목은 전부 인정, 인정 안된 항목에 대해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은 유지되며,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 선고됩니다. - 디
디오96
→ 베레나르 작성자 02.19 · 223.♡.81.51
제가 잘못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LLuicid
02.19 · 121.♡.195.253
윤석열이 항소 안할리가요. 자기는 무죄라 주장하는 작자인데요. -
알알로록달로록
02.19 · 223.♡.194.97
반대인거 같은데요
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해서
검사거 1심 판결후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 1심보다 높은 형량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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