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범은 형량이 어떻게 될지...
사
사자바람연꽃 (118.♡.154.176)
2026년 2월 19일 PM 04:08
조회 136 공감 0
정말 궁금해지네요.
내란에 초범, 고령이 뭔 관계가 있는지...
납득 할수 없는 판결이네요.
그리고 건희 묻었나 안 묻었나에 따라
고주물 형량이면...
법원 존재 이유가 있나 합니다.
참 그리고 일 할때 절차도 필요 없네요.
절차적 정당성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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