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그렇다 쳐도 내란에 초범은 빼야되는거 아닌가요? 와..
Luicid

Lv.1 Luicid (121.♡.195.253)

2026년 2월 19일 PM 04:09

조회 237 공감 0


내란을 뭐 두번할수 있는건가요?


초범이든 재범이든 내란 자체가 빼박인데..

뭔 초범을 양형사유로 넣는건지 -_-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은 나와서 다행이라 해야될지...


댓글 (1)

  • 빌리스

    빌리스 Lv.1

    02.19 · 219.♡.248.63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양형사유대로라면 내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서 또 실패해야 사형이란 소리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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