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 정도면 사법부 스펙트럼 중 어느쪽 수준읽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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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211.♡.69.177)
2026년 2월 19일 PM 04:10 · 수정됨(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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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쎄게 나왔네요.
엄청 적게 줄거라 생각했는데
설명이 어이 없었지만....양형은 제 예상보다는 쎄던데....
이정도면 전체 사법부 중 어느 정도일까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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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ellos
02.19 · 6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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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02.19 · 211.♡.192.210
가운데 쯤인 모양입니다. -
은은준파
02.19 · 223.♡.85.168
나는 줄수있는거에서 최소로줄테니 2심때 이렇게 접근해서 감형받으라고 가이드준거죠. 내란의 목적이나 동기나 이런것들 하나도 판단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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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핵심이다 라고하며, 이것에 대하여만 어쩔 수없이 내란 유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관 관계들은 부정했다고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