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2심에서 유기징역, 3심 파기환송 설마 이 코스?
비
비포선라이즈 (183.♡.135.54)
2026년 2월 19일 PM 04:10 · 수정됨(16:16)
조회 955 공감 0
아........
사법부는 진짜 큰 수술 해야 할거 같아요.
민주당은 직접 못하겠으면 제가 직접 해주고 싶네요 수술
법 왜곡죄하고 대법관 증원 얼른 통과 시켜야 합니다.
어이가 진짜 없는 하루네요.
댓글 (5)
- 도
도롱이
02.19 · 106.♡.210.254
내란 우두머리는 유기징역이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
밤밤페이
→ 도롱이 02.19 · 210.♡.70.162
법은 그런데..판사가 직권으로 감형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비
비포선라이즈
→ 도롱이 작성자 02.19 · 183.♡.135.54
무기는 감형이랑 가석방이 있으니까요. -
Ssooo
→ 비포선라이즈 02.19 · 211.♡.198.58
그래서
내란, 외환죄는
사면, 감형을 못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 비
비포선라이즈
→ sooo 작성자 02.19 · 183.♡.135.54
만드는건 알죠. 통과가 되야 하는데 아직 법사위도 못간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에 지선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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