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 생각 강하게 들었습니다.
같은 사법부 내에서 김용현을 한덕수보다 낮게 줄 수는 없으니 그렇게 양형한 느낌이 강하게 오더군요.

이제 내란범 사면/복권 금지 빨리 시행해야죠.
참 내란 수습의 길이 이렇게 멀군요. 말씀대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버텨야죠.

지금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게 말씀하신건데
의원나리들은 딴생각만 가득해서...일단 압박해봐야죠

저도 왠지 비슷하게, 감형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걸 보고 좀 그런 느낌 오더군요.

이런 기사나 내용들이 판결 앞두고 여기 저기서 보였습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9073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내란우두머리의 형 기준은 무기 또는 사형이지만, 판사 재량의 감형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것 같더군요.
고령! 이 초반에 나올 때 그래서 쌔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살인, 강도, 폭행 같은 일반 형법상 범죄보다도 내란이 더 형량이 무겁고 범위도 좁습니다. 심지어 자수, 미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양형 기준도 일반 형사범과 내란은 다른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