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gisa
파이랜

Lv.1 파이랜 (118.♡.74.89)

2026년 2월 19일 PM 04:18 · 수정됨(22:20)

조회 6,637 공감 0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35380?sid=102



조희대의 내란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게시글 이미지

댓글 (24)

  • 게으른드루 Lv.1

    02.19 · 223.♡.55.210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걸 노렸겠네요
  • 그루

    그루 Lv.1

    02.19 · 218.♡.117.68

    오늘 선고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 레오브라웡카 Lv.1

    02.19 · 110.♡.85.139

    이건 주권 침해에 지네들이 물고 빠는 3권 분립에 정면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헌법 소원 내야겠네요.
  • 밤페이

    밤페이 Lv.1

    02.19 · 210.♡.70.162

    박근혜도 탄핵 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윤석열 역시 탄핵 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는 여지것 가능했습니다.
  • 앙알앙알

    앙알앙알 Lv.1

    02.19 · 14.♡.65.191

    아오..ㅠㅠ
  • 딥초코라떼

    딥초코라떼 Lv.1

    02.19 · 182.♡.168.199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43157?sid=102
  • 크렙스

    크렙스 Lv.1

    02.19 · 112.♡.163.119

    저걸 부정하면 공소기각으로 가기 쉽습니다.
  • CrossFit

    CrossFit Lv.1

    02.19 · 118.♡.113.252

    기레기의 제목 장사네요
  • 이대길

    이대길 Lv.1

    02.19 · 58.♡.86.118

    오늘 지귀연 판결에서 나온 소리인데 수사도 가능하고 수사권도 인정된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써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TheCellist

    TheCellist Lv.1

    02.19 · 117.♡.115.28

    앞뒤 다 짜르고 저것만 말하면 안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