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되는 양형 사유
하
하루한번 (211.♡.62.36)
2026년 2월 19일 PM 04:21 · 수정됨(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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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정은 둘째치고.
그 행위 시도 자체 만으로도 범죄가 되는데,
군인을 투입했으나 자제한 점 <<< 이 결과가 어떻게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모순 그 자체네요.
GPT를 판사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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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모디
02.19 · 22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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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를 안한건 사법부의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