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되는 양형 사유
하루한번

Lv.1 하루한번 (211.♡.62.36)

2026년 2월 19일 PM 04:21 · 수정됨(16:32)

조회 436 공감 0

개인의 사정은 둘째치고.


그 행위 시도 자체 만으로도 범죄가 되는데,

군인을 투입했으나 자제한 점 <<< 이 결과가 어떻게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모순 그 자체네요.

GPT를 판사로..

댓글 (1)

  • 모모디

    모모디 Lv.1

    02.19 · 223.♡.81.4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1f5d2ca.jpg]
    단죄를 안한건 사법부의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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