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을듯 합니다.

비상계엄의 선포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죠 ㅎㅎ

법에 뻔히 나와있는데도...

지귀연의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들어나는 판결이었네요.

거기에 65세 이상이면 감형...도 됩니다 허허

어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