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與 법사위 김용민, 尹 1심 무기징역에 "사면금지법 처리"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2월 19일 PM 04:31 · 수정됨(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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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직후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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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금지법 찬성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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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2.19 · 223.♡.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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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2.19 · 218.♡.117.68
뭔 허구헌날 사후약방문만 줄창 써대고 있네 진짜.
계파질이나 할 시간에 국회의원다운 일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 드
드림백돌이
02.19 · 119.♡.147.168
근데..지금 진행 중인 판결에도 소급되는 거겠죠? -
MMarginJOA
→ 드림백돌이 02.19 · 123.♡.217.182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근데 뭐 아직 대법 판결 안났으니 지금 바꿔놓으면 대법 판결 법이 적용 될 것 같긴 하네요 - 석
석군이
→ 드림백돌이 02.19 · 182.♡.79.201
소급과무관합니다. 그저 대통령이 내란 외환범죄에대해 사면하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것이지 특정범인을 사면하게하거나 막는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거죠.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정하는거니 법이 이를 제한할수있는가 없는가로 싸우겠죠. - 게
게으른드루
02.19 · 223.♡.55.210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발 -
잘잘자요zZ
02.19 · 115.♡.182.172
합당 반대, 공소 취소 퍼포먼스 할 시간에 저거 처리했어야 맞죠 -
SSelfcare
02.19 · 114.♡.92.21
무조건 가야지요.
이런걸 먼저 해야하는데... - 초
초심
02.19 · 125.♡.52.13
법안 만드는게 국민들 위에서 낚시 미끼 던지는 것도 아니고..참... -
PPTSD
02.19 · 122.♡.137.113
답답하군요.
86명 허락은 맡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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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나올줄 알았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