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다음과 같이 윤석열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7가지의 감경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사정도 보인다

셋째, 실탄 소지나 직접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넷째,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다섯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

여섯째,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일곱째,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이상의 일곱가지 사유와 관련해 특검이 충분하게 논증하고, 공소 제기를 못한 걸까요?

그간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위의 일곱가지 감경 사유는 모두 반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권력체제를 꾀하기 위해 시도했던 내란 행위를 다루면서

고작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라는 식으로만 정리하더군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만이 아니라 다른 피고들 감경 사유 언급하면서도 모두 공무원 봉직을 언급하던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국가 통치 질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더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귀연이 어찌되었든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애쓴 거 같은데,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