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감형 사유

섬지기 (218.♡.152.62)

2026년 2월 19일 PM 04:35 · 수정됨(20:39)

조회 1,782 공감 0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실제로는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패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려온 국민들에 의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내란 범죄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냐구요.

감형되려면 실패 또는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되어야죠.

K

Kenia

02.19 · 118.♡.95.170

거기에 쓸데없는 범죄자들 나이 생각해주는거도 추가해봅니다.
별

별의숫자만큼

02.19 · 133.♡.243.187

그렇게 따지면 살인미수도 범죄가 될 수 없는거죠.
판사들 정말 갈아 엎어야 됩니다.
섬

섬지기 → 별의숫자만큼 작성자

02.19 · 218.♡.152.62

골 때리는 것이 오늘 판결문에서도 살인죄와는 달리 내란죄는 내란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양형 사유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넣었네요. 미수의 경우 감경되는 살인 미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H

heltant79

02.19 · 61.♡.152.133

"계엄이 해제된 것은 피고인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시혜적 결단 때문이 아니라,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맨몸으로 국회 앞을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이었다."

이진관 판사가 이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죠.
잘

잘자요zZ

02.19 · 115.♡.182.17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64382be.png]
저건 단전이 아닌가 봐요...
차단기 내려서 국회 직원인가 누군가가 다시 켰다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솔

솔고래

02.19 · 223.♡.73.201

아픈 고령의 공직자가 내란 성공해서 그가 일찍 떠나도 내란 공로자들에게 포상이 내려 오겠져
그럼 할만하져 ㄷ ㄷ ㄷ
소

소망내음

02.19 · 117.♡.12.202

저는 한 마디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

내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쿠데타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판사들은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M

Myboma

02.19 · 118.♡.94.125

이게 진짜로 말이 안되는게 내란이라는게 실패했을때만 이렇게 처벌할수 있는거잖아요.
만약 성공했으면 저놈들이 권력을 잡는건데 어떻게 내란죄를 처벌하나요..

근데 실패가 감형사유라니..
이건 뭔 소린지
데

데굴대굴

02.19 · 118.♡.6.254

나이 들어서 복수하면 되는거군요. 실패해도 상관 없고 성공하면 감형이고.
베

베이수맨

02.19 · 218.♡.151.235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

사법부...XX놈들...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