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이후

종종 내란에 대해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얘기는

내란으로 사람이 죽지 않았냐 하는 것 입니다.

내란에 대해 경중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은 판사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쿠데타,

그게 감형 사유라고 판사님들은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판사들의 양형 논리의 배경

즉, 범행 동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이 죽지 않은게 결과이니까, 

내란에 대해 만반의 준비도 하지 않은 어설픈 쿠데타가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려고 한 동기도 없이

단지 국회의원들에게만 경고를 한 것이어야 했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진관 판사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손해을 얘기했을 뿐

나머지 판사들의 판결을 보자면

내란을 대하는 사고가 내란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위에서 얘기한 일반 사람들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