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타인 사건에 앤드류 왕자까지 엮였나봅니다.

영국 스터머 총리가 이를 두고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고 했네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설령 판사라도 잘못된 재판을 하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법조인이기에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해 나갈수 있는 신뢰의 근간이기 때문에 법관리의 부정은 사회의 신뢰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서 선출된 대통령이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무를 저버린 채 시민들을 죽이고 지배하려 한 인물입니다. 그가 저지른 내란죄는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벌이 사형과 무기징역인 단 2개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오늘 큰 실수를 한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내란세력들에게 후회와 두려움 대신 복수와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던 내란 정리를 더 길게 끌게 만들었고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신뢰도 없에 버렸습니다.

시간으로 구속 연장시한을 계산해서 풀어준,

지귀연 다운 가장 멍청한 판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