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결에 대한 박은정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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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106.♡.196.172)
2026년 2월 19일 PM 05:15 · 수정됨(20:43)
조회 6,854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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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2.19 · 115.♡.182.172
일반인들은 재판 중 죄 인정하지 않는다, 반성한단 소리 안하면 무조건 과하게 처벌하죠 -
케케이건
→ 잘자요zZ 02.19 · 39.♡.230.45
그것도 웃기고 자빠질 일입니다.
반성문 쓰면 감형해 주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형이고요??
법대로 판결하라고 판사 시켜놨더니 그냥 지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누가 판사에게 그따위 권한을 쥐어준 겁니까 대체? -
부부산혁신당
→ 케이건 02.19 · 140.♡.29.1
X같은 형법에 형량 정할때 고려할 요소들이 몇가지 정해져 있긴 하고, 그걸 대법원 예규 같은걸로 구체화하고, 판결들이 그동안 쌓인대로 행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나아름은 합리적인 시스템이긴 하나 그걸 써먹는 인간이 쥐기연이고 하면 개판이 되는겁니다..ㅡㅡ -
불불태워버려
02.19 · 112.♡.221.58
법왜곡죄도 어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
소소망내음
02.19 · 117.♡.12.202
이제부터는 청부 살인 등 청부로 저지르는 범죄는
의뢰하기 전 서류 심사에서 범죄 이력 조회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은 우대 받겠습니다.
어찌 한 결 같이 초범이라는 걸 이유로 들까요. -
트트로
02.19 · 121.♡.236.55
사면법 개정안으로 내란범은 꼭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
Nnewko
02.19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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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gtoki
02.19 · 118.♡.25.243
내란 쿠데타에 초범이라 봐준다니 -
마마자용
02.19 · 211.♡.226.251
내란은 원래 다 사형이라서 초범이죠. -
진진리의케바케
02.19 · 211.♡.97.171
아니 내란이 초범말고 또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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