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스 전광훈 구치소 소식, 2026년 3월 20일 첫 재판
크
크리안 (58.♡.211.143)
2026년 2월 19일 PM 05:43 · 수정됨(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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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1월 16일 기각
1월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2월 3일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
첫 재판 예정: 서울서부지법에서 2026년 3월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
빤스 전광훈의 구치소 소식은 항상 즐겁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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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cc0422
02.19 · 119.♡.19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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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 mlcc0422 작성자
02.19 · 58.♡.211.143
ㅡㅡ감형 요소
고령의 연령: 만 70세에 가까운 고령이라는 점은 건강 상태와 결부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구속적부심 당시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교계 헌신: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해온 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ㅡㅡ가중 요소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 이미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거나 벌금형·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 9월 기부금품법 위반 벌금 2,0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등)
범죄의 성격: 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이라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어,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 혐의: 직접 가담보다 '지시·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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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판사 마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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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