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면 차단 입법, 법사위 문턱서 표류…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6259?sid=100

'내란·외환 사면금지' 법 개정, 안하나 못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내란·반란·외환죄 사면 금지' 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열흘 뒤인 2024년 12월 13일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여당 내 공감대도 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상 고유 권한인데,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조항 자체만 보면 법률을 통해 세부 내용을 제한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법사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 설명이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직 병합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선 내란·반란·외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외환죄"라며 "이를 다른 죄와 달리 보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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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639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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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곽상언·김승원·권향엽·서영교·민형배·이성윤·복기왕·이개호·이강일·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총 23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모두 소관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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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는 '내란 세력 엄벌'이라는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면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실제 입법에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사면법에는 사면 절차만 규정했고,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여기에 법원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특별사면한 것이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는 일부무효확인소송(99구24405)을 각하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민주당도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유죄 판결시 사면을 제한한다'는 원안 내용을 막판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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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면권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처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정권이 바뀐다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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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정권이 바뀐다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2.3 내란에서 1년도 넘었고 왜이리 지지부진한가 했더니...참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