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과 보완수사권 절대 불가 등 검찰 개혁법은 이미 날아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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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21.♡.214.135)

2026년 2월 19일 PM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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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다리로 쿠팡 등등...

얼마전까지 그렇게 뜨겁던 논의들이 다 사라지고 이젠 친명, 반명, 공취모, 리박언주, 강득구 SNS 이런 것들만 남았네요.

아마 지금 검찰과 사법부, 쿠팡 등 얼마전까지의 이슈 당사자들은 조용히 웃고 있겠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순간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치판의 현실이니까요.

어차피 시간은 저들의 편입니다.

이쪽은 지선이란 거대한 판에 깔리기 전에 모든걸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이 난장판을 유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옛날 만화에서나 보던 ' 모든 판을 짜는 자. '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과 언론 등은 그의 말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사람은 그 전지전능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비롯한 사법의 권력은 꼭 유지해야 하는 것이구요.

어쩌면 굥돼지놈은 그런걸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고 돌아왔다."느니,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고, 무기징역이 나와도 덤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TF 단장은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모든 결과는 김민석의 책임이죠.

하지만 우린 실망스런 정부안의 결과물을 받아들었고, 가장 중요한 보완 수사권은 가타부타 말없이 미루기만 할 뿐인 개혁안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저 난장판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자중지란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딴데로 쏠려있는 틈을 타서 검찰이 웃을만한 결과물을 도출하는건 아닐지.

아니면 지선으로 넘어가버리고 그후엔 전당대회.. 이러다가 검찰 해체 날짜를 넘기고 다시 1년의 유예 기간을 줄지. 그렇게 검찰은 스믈스믈 살아날지도 모르죠.


전 민주당 지지의 기준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으로 둡니다.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되는게 국민들의 의지였고, 최대한으로 타협볼만한게 보완수사 요구권이었습니다.

이젠 이 논의조차 희미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87인의 공취모가 아니라 87인의 검찰개혁단이었어야 했습니다. 민주당님들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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