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기 (218.♡.152.62)
2026년 2월 19일 PM 06:08 · 수정됨(02. 20. 00:10)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죄는 죄라는 소리인데,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죄에 적절한 비유일까요?
혹시 무의식중에 내란의 의도를 비호하려는 심리에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을 일으켜서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더라?"
"선진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거나 급격한 의회 구성 변화를 막거나..."
- 선진국 운운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묘하게 우리 국회를 무시하거나 무언가 불만이 엿보이는 발언입니다.
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불만이라도 있는 걸까요?
성경 비유와 맞물리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꽤 많은 판결문이었습니다.
겸공특보 보다가 적어봅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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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02.19 · 58.♡.196.41
사법부가 재판 판결문에 정치 시스템을 언급하다니요. 이거 괜찮은건지요 -
Mmongolemongole
→ 파키케팔로
02.19 · 61.♡.217.153
방송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 지적했습니다 -
부부산혁신당
02.19 · 140.♡.29.1
형량이 맘에 안드는것도 문젠데 진짜 판결문을 X같이 써놨어요. 이진관 판사 판결문하고 비교해보기만 해도 정말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 마
마려운개
02.19 · 220.♡.186.72
하긴 미국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죠. - 어
어제의꿈
→ 마려운개
02.19 · 106.♡.6.146
미국 정치구조는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적입니다. - 마
마려운개
→ 어제의꿈
02.19 · 220.♡.186.72
배심원단 도입요 -
JJava
→ 마려운개
02.19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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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02.19 · 119.♡.11.174
바이마르 공화국도 사실상 의원내각제인데 히틀러 못 막았죠. 뭔... 일제도 의원내각제로 잘만 전체주의 해먹었죠. 하여간 못 배운티 내는 판사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02.19 · 106.♡.64.206
"내 생각에 큰죄는 아닌거 같지만.. 하도 내란이라고 지랄하니까 일단 법정 최저형으로 양형해줬어"
그런 느낌이네요 - 기
기회를찾아서
02.19 · 211.♡.41.236
판사 배정 시스템 알고리즘부터 까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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