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맘에 안 들지만 무기징역이라 그나마 좋은 부분

대중그린 (211.♡.67.2)

2026년 2월 19일 PM 06:39 · 수정됨(22:58)

조회 928 공감 0

진짠가 싶어서 검색해보니까

무기징역은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하여 강제적인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종신형이라고 하네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단아

02.19 · 182.♡.98.21

노역한다니 그건 좋네요^^
시

시아시언 → 단아

02.19 · 59.♡.50.123

할리가요.

그냥 일개(?) 국회의원 급 정도 출신들 정도도 수감되면 별도 관리(대우) 받으며 노역 같은건 안 합니다.
K

kissing

02.19 · 118.♡.10.240

과연 노역을 시킬까요? 고령이라고 빼주거나 간단한 거만 시킬거 같습니다.
2

2W1S → kissing

02.19 · 165.♡.5.145

뭐 정권만 유지되면 심심할때마다 교도소 감사 한번씩 해주면 되죠
시

시아시언

02.19 · 59.♡.50.123

아니요

안 좋습니다. 그런 개념은 보통의 "일반인" 들애게 적용되는거구요. 저 정도 급의 수감자들은 어차피 일반 수용자들과 구분되어 관리되기에 노역등 사실상 해당 없죠.

그렇기에 그나마 "사형" 이라는 형식적.명문적으로라도 국민들 보기에 법적 타당성을 느끼게 해주는 선고가 필요한건데 결국 그걸 안 한 겁니다
규

규링

02.19 · 222.♡.81.70

그냥 5.56mm 한발이나 화력발전소에 넣거나 해서 빨리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게 낫죠.
무기징역으로 살려둔 것부터 헛짓거리 하기 좋은 상황 같습니다.
크

크리안

02.19 · 58.♡.211.143

징역형: 무조건 감옥 가서 일해야 함 (돈으로 해결 불가).
벌금형: 돈 없으면 노역해야 함 (돈 내면 노역 안 함)
사

사자바람연꽃

02.19 · 221.♡.34.113

2심에서 감형 들가겠죠.
그리고 수괴가 무기니 밑으로 다 줄여 줄겁니다.
쩝

쩝쩝박사 → 사자바람연꽃

02.19 · 222.♡.88.247

형법 87조 1에 따라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사형이라 더 이상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도끼로 바늘을 만들 정도로 깎아내도 무기금고입니다.
이러다가 내란당이 집권하면 사면해줍니다. 전대가리처럼요.
사

사자바람연꽃 → 쩝쩝박사

02.19 · 221.♡.34.113

당장
수괴 밑으로는 2심에서 감형 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