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 남았습니다.txt
밤
밤페이 (223.♡.80.219)
2026년 2월 19일 PM 06:45 · 수정됨(19:08)
조회 494 공감 0
민주당이 천년 만년 집권했으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기에
윤석열 수괴 사망 전에 정권이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아마 바로 사면할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법까지 통과시켰으면 하네요.
관련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수괴는 유병장수 하면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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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19 · 221.♡.34.113
지금은 낙엽사면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
취취미생활자
02.19 · 222.♡.32.74
- 밤
밤페이
→ 취미생활자 작성자 02.19 · 27.♡.29.248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까지 통과 되길 바랍니다.. -
조조국만세
02.19 · 211.♡.147.82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다 쳐도
3심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합니다
3심에서 미친척하고 무죄때리면 말짱 도루묵이라
조희대 잡도리해놓는게 최우선입니다
사면방지는 그 다음이고
저는 솔직히 1심 2심 어찌되건 중요하다고 생각안합니다
3심까지 가는 기간동안 구속이나 징역상태가 유지되느냐와
3심의 형량
이 두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다음 내란사면방지법 통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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