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되새겨 보고 싶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만, 오늘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얼까 등등 생각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 보았습니다.

지난 번 이진관 판사님의 판결과 비교해서 난해한 건 당연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가 하나 보였습니다.

한덕수 판결 -> 내란을 막은건 시민과 옳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인, 그리고 일부 정치인

이번 판결 -> 내란을 폭력적이지 않게 한 것은 윤석열, 김용현 등이며,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실패했다.

중요한 차이 보이시죠? 지난 번 판결은 내란을 막은건 저들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명시했는데,

이번 판결에선 내란이 이렇게 끝난건 저들의 준비가 부족해서고 그 어디도 시민과 일부 정치인과 일부 군인들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란을 폭력적이지 않게 해서 감형의 사유로도 쓰인 걸 다시 읽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전 무기징역보다도 이 점이 더 거지같은 불쾌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거지같은 내란은 아직도 정리는 고사하고

중반이나 가고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