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청래 대표님 페북글 올라온걸 봤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으시네요.

지귀연의 판결에서 비상 계엄 그 자체는 내란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저 극우들이 말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라는 논리) 그 과정에서 "국회로 군을 보낸" 것이 명시된 헌법위반이라 (이걸 부정할 순 없으니) 내란 행위에 해당 한다고 한겁니다. 결국 반쪽짜리 내란 행위 인정을 한거죠.

이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불법행위)

라고 보면 절대 안됩니다. 

애초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이라는게 핵심인데

절차적 하자나 요건이 없더라도

비상계엄 그 자체는 "불법" 이 아니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다)

라고 했다는 자체가 이미 터무니 없는 소리죠.

추가)

이런식으로 합당하고 공정한 "절차와 요건" 

이라는걸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면

마치 진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정당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 공의의 의견이 정해지고

그 절차와 요건에 하자가 없기에 모두가 따라야 한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도)

라는 개념인데 

오늘 지귀연의 저따위 소리는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대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개소리 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