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 아님

국회로 군병력 보낸건 내란 행위임

입니다

이건 군병력 운용에 개입한 자들 외에

다른 모든 내란 가담자에 대한 면죄부죠

속이 빤히 보이는 최악의 판결입니다